개인정보 활용의 꽃 : 가명정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는 원래의 개인정보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 아래와 같은 정보 활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명처리 과정의 제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보 활용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데이터 유용성 저하: 가명처리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의 특성이 변형되거나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가 저하되어, 실질적인 정보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명처리 비용: 가명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한 비용이 커질수록, 정보 활용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준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를 준수하려면 기업이나 단체는 많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계가능성 문제: 가명처리된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계 가능성으로 인해 정보 활용이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의 특성이 많이 소실되어서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에 비해서 가명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비용이 커질수록, 가명정보 활용의 경제적 효과가 높지 않을 것 같은 고민이 생깁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개선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명처리 기술 개선: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과 특성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가명처리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유용성과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가명처리 프로세스 도입: 가명처리 과정의 복잡성과 시간 소모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가명처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 생성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가명정보 관리를 위해, 전용 가명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 생성,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 협력 강화: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적 책임과 준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인식 개선: 가명정보 활용의 중요성과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련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 및 벤치마킹: 해외의 선진 가명정보 처리 기술 및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가명정보 활용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명정보 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 개선: 가명정보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정을 개선하거나 정비하여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과 준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단체가 가명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강화: 가명정보 활용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기술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업 분야별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 분야별로 가명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이나 단체가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 및 개발 지원 확대: 가명정보 처리 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의 유용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때, 다양한 부처와 기업 간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최대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합니다.

의료 데이터와 헬스케어 데이터 결합: 각 부처와 기업이 보유한 가명화된 의료 데이터(진료 내용, 처방 정보 등)와 헬스케어 데이터(건강 관리 앱에서의 신체 데이터 등)를 결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와 치료 방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 데이터와 위치 데이터 결합: 교통 데이터(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정보 등)와 위치 데이터(스마트폰의 GPS 정보 등)를 결합하여, 교통 체증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 결합: 소비 데이터(온라인 쇼핑 이력, 오프라인 구매 이력 등)와 금융 데이터(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를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과 마케팅 전략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 결합: 에너지 데이터(전력 사용량, 가스 사용량 등)와 기상 데이터(온도, 습도, 강수량 등)를 결합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방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데이터와 취업 데이터 결합: 교육 데이터(학력, 성적, 교육 이수 정보 등)와 취업 데이터(취업률, 채용 공고, 직업 정보 등)를 결합하여, 교육 정책 개선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가명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가명정보 활용의 어려움과 대책, 그리고 다양한 부처와 기업 간의 가명정보 결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예시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가명정보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기반 혁신 사회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정책 개발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협력을 통해 가명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 link :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2022.04)

https://www.pipc.go.kr/np/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553366&fileS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