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인가 저작권인가? 워홀 판결의 파급 효과
2023.05.17(수), 미국 대법원은 예술계와 그 너머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7대 2의 표결로 팝아트의 아이콘 앤디 워홀이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가 1981년 음악계의 전설 프린스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일련의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흥미로운 법적 분쟁은 창작 영역에서 예술가가 기존 작품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자유와 저작권 침해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작을 크게 변형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살얼음판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워홀이 프린스의 실크스크린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앤디 워홀 재단이 골드스미스의 사진에서 영감을 얻은 워홀의 "오렌지 프린스"를 베니티 페어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비등점에 이르렀습니다. 골드스미스는 1984년에 같은 잡지에 자신의 사진에 대해 일회성 사용 라이선스만 부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는 골드스미스의 사진과 같은 원본 저작물은 콘텐츠를 차용한 아티스트의 명성에 관계없이 저작권을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며 법원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비판적인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과 워홀 재단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판결이 창의성을 억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술계, 법률 전문가, 창작자들은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특히 아티스트가 기존 작품을 '샘플'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저작권 침해 소송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번 판결이 주목할 만한 사건에 국한된 것으로, 일상적인 아티스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인 파장과 관계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예술계에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무시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거나 원작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타인의 작품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는 아티스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존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는 장르나 음악에서 '샘플링'과 같은 관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변형 작업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워홀의 상징적인 스타일의 본질은 언제나 일상을 독특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변형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작품이 충분히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창의성과 기존 작품의 재해석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작자의 권리를 짓밟지 않으면서도 창의성이 번창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국 이번 판결은 '오래된 것은 모두 다시 새로운 것'이 되는,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는 계속해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동료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 애호가들은 예술과 창의성의 세계에서 흥미진진한 진화를 기대해야 합니다.